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조차 못한 정부가 ‘방배동 김 씨’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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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사건에도 예외 없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의 굴레
비수급 의료급여,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에 가혹한 의료공백
‘신청주의 복지’로 죽어야만 모습 드러나는 빈곤의 얼굴

방배동에 살던 60대 김 씨의 죽음이 지난 14일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지하철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종이푯말을 내걸고 노숙생활을 했다. 이를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하면서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배동에서 숨진 김 씨의 명복을 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인 신청주의 복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배동에서 숨진 김 씨의 명복을 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인 신청주의 복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배동에서 숨진 김 씨의 명복을 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인 신청주의 복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방배동 모자 사건은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족, 빈곤층, 체납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발굴 안 된 빈곤층, 이주대책 없는 재개발사업 등 우리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계속된 죽음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계단절된 가족에게 부양책임 묻는 부양의무자기준, 김 씨도 예외 아니었다.



- 의료급여 비수급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의료공백에 속수무책



- 어김없이 노출된 ‘신청주의 복지’, 죽어야 드러나는 빈곤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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