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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중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기존 구성원에 새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 아이의 친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한부모라는 요건을 유지 시에는 가능함.

    그러나, 사실혼 관계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의 친부가 전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함 (신규의 경우에도 동일) 

  2. Q. 주민등록 상 자녀가 세대주이고, 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능 선정 가능여부

    A. 지원가능함, 실질적으로 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이므로 세대주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자가정 선정 가능함

  3. Q.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음.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4. Q. 모자가정으로 지원 중 첫째 아이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목적(특목고, 예술고, 외고, 실업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함.

    동일한 취지로 고등학교 외 대학, 중학교(운동 특기생 등) 진학 및 재학을 위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5. Q. 첫째 아이가 현재 만 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지원가능 여부

    지원가능함.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다만, 동 자녀가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됨

  6.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 가증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A. 지원가능함.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함. 그러나, 직업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 가능함

    ※ 동 규정이 단순 학군 배정 등을 위한 전출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7. Q. 모 또는 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의 선정 여부

    A. 지원가능함. 모 또는 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선정 가능

  8. Q. 모자가정 신청인의 모가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녀가 조부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A. 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모자가구로 선정 가능함.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면 조손가구로 지원가능 

  9. Q.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A. 법정한부모지원 가능한 자녀 연령: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까지

    1인 단독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능함.

    남아있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 (모 또는 부와 자녀)일 경우 선정 가능 

  10. Q. 한부모가족지원(2016년)

    A. 한부모자립메뉴얼 PDF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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