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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부모정책포럼' 두 번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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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7 11:42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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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이행법 관련 검토회의 이후 2017년 두 번째 모임을 3월 6일 오후 세시 한국미혼모협회 지하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매월 첫번째 월요일 모임을 하기로 한 '한부모정책포럼'은 2월 첫모임을 2월14일 서울여성프라자 4층 회의실에서 있었고 이어 2월16일 문재인캠프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에 한부모연합의 전영순대표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수당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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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임에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한부모의 법적권리강화를 위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동수당: 전영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박영미

-차별금지법: 최형숙

-표준이력서: 심명옥

-비양육자책임강화: 김도경

 

대선국면에 접어든 이 시기에 아동수당에 대한 한부모의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약육비 등에 대한 용어 정리와 아울러 기본소득제와 보편복지로의 이행 또한 한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제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여성 전반의 문제로 미혼모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관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미혼모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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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미혼모는 차별금지법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부모 조사연구와 미혼모와 아이들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배제된 것, 임신해서 자살하는 문제, 아직도 신문에 오르내리는 아동유기와 아동매매 또한 여성의 문제이고 한부모와 미혼모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영미대표님의 말처럼 "차별받고 억압받고 배제당하는 것 또한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라는 문제"로 접금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단체와의 연대도 잘 알아보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양육비이행법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취소와 여권사용금지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해외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혼시 개인정보동의요건 강화, 미혼모에게도 전화번호 만으로도 비양육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표준이력서는  한부모와 미혼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매번 발의 되었던 법안으로 가족관계, 학력 정보 등 불필요한 이력서 사용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의 관점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이력서 사용 및 면접 시 질문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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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한부모와 미혼모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한 입을 모으게 한 것은 한부모 VS 미혼모라는 경쟁구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용어가 시급한데 '비혼한부모(법적인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부모)'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 사용을 제안되었고 앞으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 용어를 널리 알리며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가족의 형태라는 인식개선사업에 힘을 모을 것을 전원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5일 아침 9시30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모이기로 하였으며 대선 제안은 10일까지 취합해서 13일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혼한부모 단체인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서울한부모회의 많은 활동과 이를 위한정책연구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모임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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