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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김현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차별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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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2 12:1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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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에 저출산을 해결할 특별대책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로 혼인여부를 떠나 주거안정을 지원해 출산을 포기하는 산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부모 가족도 임대주택을 공급받는데 (신혼부부와의) 차별이 없게 하겠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와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일 회의에서 김 장관은 월임대료 30만원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비혼의 경우도 해당되느냐"고 질문하자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평균 4만 가구, 향후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연평균 1만8000가구의 2배가 넘는 물량이다. 유형별로 △행복주택 등 건설형 12만5000가구 △매입 임대주택 4만가구 △임차형 주택(전세임대)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20%는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몫이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직업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으나 한부모 가족에 관한 별도 항목은 없다. 현행 규정대로 한부모 가정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년(만 19~39세) 자격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체 물량의 10%가 배정되는 우선공급 대상자지만 한부모 가족은 이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된다. 

국민임대주택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우선공급 30%가 배정되나 한부모 가족은 전체 물량의 20%가 우선공급되는 △노부모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는 별도로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주문한만큼 향후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정책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는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과 정비구역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1인 가구보다 더 넓은 면적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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