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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정부지원은 18만가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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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2 12:0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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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자녀를 둔 서울 강동구의 김모(여·32) 씨는 한부모 가구다. 직장을 찾고 있지만 아이가 어려 구직에 애를 먹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월 18만 원이 그의 유일한 ‘공적 버팀목’이다. 김 씨는 “모든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운 형편”이라며 “한부모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올려줘야 더 벌어서 소비, 저축도 하고 세금도 내면서 희망사다리를 꿈꿀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중위(中位)소득 52%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 원 이하로 만 14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13만∼18만 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157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금이 소폭 오르면 오히려 지원에서 탈락할 처지다.


4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18만1000가구 등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 가족은 44만6000가구에 달한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도 2만4000명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소득은 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가구의 10.8%(2016년 기준)를 넘어선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과 기본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생계·양육·학업이란 3중고에 허덕이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율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한편,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부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대(代)지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미혼가족 발생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히트앤드 런 방지법’이다.

한부모 가정은 주로 이혼, 사별, 미혼·별거 등으로 발생한다. 앞서 2015년에 25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0.4%, 100만∼200만 원 미만이 51.5%였다. 평균소득이 18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박서영 여가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은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 출신 과정에서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며 “한부모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자녀 양육비 부담”이라고 말했다. 공적 지원이 허술할 경우 곧바로 빈곤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우선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높이고 월 지원 금액부터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이런 정부 지원 강화에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부처, 국회가 적극 협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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