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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결혼해야만 가정?' 비혼 차별 엄연한데 대책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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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2 12:03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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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非婚)가정, 동성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상당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문제, 간병 문제부터 시작해 난임 지원,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이나 조세혜택은 물론 직장 내 경조사 휴가까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안 하면 손발 묶여" 제도적 차별 심각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수는 '0'점.' 현행 주택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이다. 반면 혼인을 했을 경우엔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해 가점을 준다. 여기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혼가정이 인기지역의 주택청약이나 임대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금융권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한 지원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자금 저리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에서 1인가구 혜택을 축소시켰다. 저리대출 한도가 작년까지는 2억원(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5억원, 전용 85㎡이하 구입시)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용 60㎡ 이하 주택에서만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이 성립돼야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재산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서도 비혼가정 차별이 존재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여도 비혼부부인 경우에는 한쪽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혼 관계임에도 비혼부부의 상호 상속이 '상속권 침해'라는 결론이다. 이 외에도 입양 등에서 비혼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있다. 

비혼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비혼 출산을 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비혼출산율은 39.9%인데 한국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불법 낙태시술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게다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정치권 해법마련 나섰지만 = 정부도 해법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초 '가족다양성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어떤 가족형태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TF는 상반기 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반기에 보완키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보완책이 적잖게 나왔다. 프랑스는 2006년 기혼가정과 비혼가정의 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없앴다. 동성커플의 가족구성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프랑스 외에도 독일, 스위스 등 20여개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결혼 외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혼 가정에도 결혼 기혼 가정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국회서도 일부 대책이 발의된 상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도 더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초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출산을 허용토록 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별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형 정당들은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관련한 공약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들이 공동 공약을 내놓은 정도다. 이른바 '서울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공약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기혼 가정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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