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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성결혼 후 출산한 가정만 정상?…‘배제의 울타리’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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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14:19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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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다시 쓰는 육아일기’라는 부제를 단 이 예능 프로그램은 40~50대 독신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반응을 담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철부지 애”라 평하는 어머니들에게 자식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여도 혼인하여 부모가 되기 전에는 온전치 못한 품 안의 존재로 간주된다. 이렇듯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비로소 정상의 삶으로 포섭된다는 이 프로그램의 가족주의적 설정을 두고 여러 비판들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가족상의 저변에 놓인 ‘홈 스위트 홈’의 로망과 ‘한집에 모여 사는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로 꾸려진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강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로 우리 법 안에 기입되어 있다. 2004년에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돼온 ‘건강가정기본법’이 그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302111005&code=940100#csidx84132e034aa19748bd6eabc2478dbb8 onebyone.gif?action_id=84132e034aa19748b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한 국가의 영토적 테두리로서의 국경만이 아닌 인적 테두리로서의 국민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 즉 인구의 재생산과 관리는 근대 국민국가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인구재생산의 일차기관인 가족의 기능적 유지·강화는 사회안정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관 지어져 사유되어왔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래 진행되어온 가족변화 관련 논의들은 대체로 ‘위기론’의 성격을 띠었다.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 비혼, 만혼, 인구노령화 등 사회현상이 청소년범죄율이나 경제위기와 한데 논의되면서 ‘가정교육기능의 약화’ ‘독거노인의 생활고’ ‘가정윤리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다. 이에 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 일부를 중심으로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청이 일었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렇듯 일련의 사회변화를 가정해체의 위기상황이라 읽어낸 데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제1항)로, 그리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동조 제2항)로 정의된다.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동조 제3항)을 ‘건강가정’이라 정의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동조 제4항)을 ‘건강가정사업’이라 명명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302111005&code=940100#csidxd5237ca05736c9ab34327b703c1155f onebyone.gif?action_id=d5237ca05736c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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