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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어떻게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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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14:10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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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의 전세 및 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저품질 및 거주자 차별화 요소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임대주택 품질을 상승시키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센터가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거주자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연결을 통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활성화의 주요 요소로는 개방형이며 참여형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특히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성장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중략

 

향후 임대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중심이 되고,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소단위 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혼부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거취약계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기업형 임대주택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노하우, 신뢰도 등이 약하고, 중개, 관리, 개발, 건설 등의 각 영역을 통합하는데 법적인 한계점이 많으므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형식이며 ‘뉴스테이’로 명명되는데, 형태 자체가 중산층까지 포함시키는 민간기업주도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민간 기업)에 취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세, 토지소유자에 대한 혜택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지을 경우, LH와 동일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는데,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원 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혜택이 부족하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택지 확보가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장애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을 정책 모델로 삼아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업자들이 나와 임대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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