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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국회, 23일 법률안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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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5 11:49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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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52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4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복지 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및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3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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