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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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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준맘 작성일18-01-17 23:20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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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우선,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90만 명, 58만 가구 추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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