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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상 첫 400조 예산시대… 성평등 예산 고작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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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0 13:33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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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라살림 여성의 눈으로 살펴보니

보건·복지·고용 줄이고 SOC는 되레 대폭 증액

생리대 예산 반영됐지만 부모교육 예산 30% 삭감

여가부 예산은 7122억원

2017년도 나라살림이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3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8% 수준에 그쳤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예산(130조→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포함한 구직급여(3262억원)·산재보험급여(1281억원)와 국민연금급여지출(4046억원)에서 주로 깎였다. 다행히 복지 지원은 국회를 거치며 강화됐다. 국회는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 예산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57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급증했다. 당초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8.2% 줄어 삭감이 예상됐지만 되레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예산 가운데 여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지난 6월 생리대 제조업체가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고 있다는 사연이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이다. 국회는 기본권과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추경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다행히 국회를 거치며 내년에도 청소년이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억1900만원을 늘어난 22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6461억원)보다 661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내년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91개소만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정부가 내세운 150개소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소씩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23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절반인 100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국회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가까스로 증액했으나 지난해(230억1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은 712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4%(99억원) 늘었다. 2016년 예산 6461억원보다 10.2%(661억원) 증가한 것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은 712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4%(99억원) 늘었다. 2016년 예산 6461억원보다 10.2%(661억원) 증가한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490억원을 비롯해 가족센터건립, 청소년 활동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반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편성한 부모교육 예산은 정부안(38억7400만원)보다 12억원(30.9%)이 삭감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2억5000만원 늘었으나 올해 예산(41억6500만원)에선 ‘반토막’ 났다.

여가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 뿐 아니라 가족과 청소년 정책 업무까지 맡고 있다.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여가부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의 0.18%에 그친다. 정부 중앙부처 예산치곤 너무 초라한 규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성 격차 심화로 국제 성평등 지수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일부 기초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은 정책 의지와 정책 실행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여가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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