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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포용-정이윤(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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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5 11:27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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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

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임

 

한국사회에 한부모가족의 크기가 증가하며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은 미혼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 중 약 18%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됨.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취약성, 그 중 특히 경제적 취약성을 집중해서 살펴

보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전체에 주는 함의를 논함.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

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정책적 현실에 대해서 살펴봄.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

치는 소득보장정책(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양육비제도)의 현황을 살

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함. 그리고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각

의 대안이 가지는 이론적 장단점, 각 대안 간 갈등하는 가치를 명확히 살펴봄.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짐. 첫째,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포용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연결된 사안으로 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함의

를 확장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는 다시 사

회적 위험으로 작용하므로, 집단적 대응 방식이 요구됨에 주목함. 둘째, 아동양육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균형, 정책 조합의 방향성 등에 관해서 논의함. 유자녀 가족

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의 정당성 논의를 살펴보고, 각각의 지원을 보편적

혹은 선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의 장단을 논함.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결

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축적 노력과 후속 연구를 위한 구

체적 제언을 포함함​ 

1. 서론

최근 들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에 관한 이슈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관련 정책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임​ 

 

2.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현황

 

3. 한 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에 한부모가족이 아닌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4.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5. 정 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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