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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억할 문재인 공약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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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9-22 13:3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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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제정되어야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자녀의(를) 기본적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자는 혼자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한부모들 중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5.6%,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83.0%로 응답자의 90% 가까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2013년 여성가족부)또한 한부모 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조차 없으며,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중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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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비양육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 조사가 불가능하며, 미 이행시 강제조항이 미비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혼인기록이 없는 미혼모의 양육비이행 건수는 2016년 11월 현재까지 0건에 그쳤다. 이행율 역시 1년간 844건 이행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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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부모실태조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1%,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 24.7%,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15.1%, 기타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한다거나 절차상 소요시간, 접근성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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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 이행시 강제조항을 도입하지 않고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선 비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을 불허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공공기관 허가 사업의 면허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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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8개국 중 16개국이 양육비 선지급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싱글맘 38%가 빈곤층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이 없거나 비정기적일 경우 양육자의 수입과 무관하게 싱글맘, 싱글맘 자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양육비 선지급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과정에서의 특수한 상황-가정폭력이나 가부장적인 결혼 문화 등으로 전배우자와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혼자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양육비이행지원제도는 실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양육비 선지급을 도입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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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인격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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