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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그 이후] 6화. 재혼의 문제 - 친양자 입양을 통해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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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3-29 16:16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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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아내)와 B씨(남편)는 각각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재혼을 한 부부이다. A씨에게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12세의 딸 C가 있었고, B씨에게는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상태였는데, 재혼 후 A씨와 B씨 사에에서 자녀 D까지 태어났다. A씨와 B씨는 서로를 아끼면 2년 여를 행복하게 잘 지냈고, C도 B씨를 친아빠처럼 잘 따르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D가 태어난 이후 C가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고, 친구들이 “넌 왜 동생과 성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아 위축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B씨가 C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재혼가정에서 일방의 자녀를 입양해서 완전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경우를 배려하고, 기존의 일반입양제도에서 친생부모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안정적인 양친자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2005년 우리 민법에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입양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와 친양자 입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일 것(위 사례처럼 재혼부부 일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혼인관계 1년 이상일 것), 입양할 대상 자녀는 미성년자 일 것, 그리고, 친생부모(=낳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친양자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반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 사람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연락하기 불편한데, 그러면 친양자 입양이 안되는 거냐” 등 이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입양되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은 다음과 같은 친생부모의 동의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모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생부모가 부당하게(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이 되고나면 친양자와 양친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양자는 양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가 되고 성과본도 양부의 성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고(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있음), 모든 친족관계가 양부모와의 관계로 다시 편성된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에도 입양이라는 사실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완전한 친생부모 가정의 모습을 이룬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입양보다는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재혼가정이다. 사실상 서로의 자녀를 잘 보듬어 키우려는 결단이 선 상태로 재혼을 한 부부들과 그 미성년의 자녀들에게 친양자 입양제도는 내적으로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듯 하다.​ 

 

한승미 한국한부모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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