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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그 이후] 5화. 이혼 후 위자료의 문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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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3-29 16:08 조회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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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이 “몇 주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인 B씨에게 여자가 있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냐”면서 상담을 왔다. 남편인 B씨는 지난 해 중순 경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보여왔다고 했다. B씨는 원래 자녀들(4세, 6세)에게 둘도 없이 좋은 아빠였는데, 그 즈음부터 주말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집밖에 나가서 지내곤 했다. A씨는 그런 B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좀 더 지켜보기로 했고, B씨는 급기야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왔다. 그 이유인 즉슨, “시댁에 너무 무심하다. 부부관계도 이전 같지 않고, 애들만 챙기는 당신이 너무 정떨어지고 지친다” 는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A씨는 그런 B씨의 태도가 지속되자, 등 떠밀리듯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씨는 이혼이 되기 무섭게 집밖에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다. A씨는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B씨가 휴대폰에서 옮겨 둔 외도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다.

 

 

 법원은 A씨처럼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했다가, 이혼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비록 이혼을 한 이후이지만 배우자 및 그 외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저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들이 필요하다. 그 증거는 사진, 카카오톡 메세지, 이메일, 편지, 블랙박스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하며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부정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보수적인 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나의 배우자가 나와 혼인관계 중임을 알고도 상간녀와 배우자가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다. 부정행위라는 보통 일면식도 없던 사람 보다 직장동료, 동창, 선후배, 단골가게 직원 등 기존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입증이 된다.

셋째, 이러한 소송의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통 2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 정도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이 액수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액수를 떠나서 피고들이 한 잘못에 대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 소송을 선택한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 뿐 아니라 그 상간녀(남)도 불법행위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부는 서로 동거의무 및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를 지는바, 그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1.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판결 등)”​ 

 

한승미 한국한부모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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