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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그 이후] 4화.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의 산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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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3-29 16:02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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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생활 25년의 아내 A씨는 남편인 B씨의 외도, 폭행 등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협의서에는 B씨가 A씨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주고,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B씨는 A씨에게 넘겨주기로 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고, A씨에게 주기로 한 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넘겨주기로 한 아파트는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B씨는 상대로 넘겨주기로 했던 아파트 가액상당의 돈 및 지급하기로 했던 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물론 소송결과 B씨는 A씨가 청구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기는 하였지만, 이미 B씨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A씨의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위 사건처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협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처럼 협의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혼협의서 작성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협의서는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정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집행을 위한 이행청구소송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고 협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대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는지’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불이행시 집행이 곤란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가능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만료일 전에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이행을 마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돈이나 물건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이전받기 전에 이혼이 성립되면, 위 사례처럼 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재산문제에 관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만약, 부동산 이전등기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세금혜택(증여세 등 면제)을 받기 원한다면 이혼성립 전에 반드시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밟아 두기를 권한다.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로 시작하게 된 혼인관계인 만큼 그 정리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쉽지 않다. 원만히 협의하되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는 센스를 발휘해야, 더 이상의 소송, 분쟁이 없는 협의이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승미 한국한부모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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