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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그 이후] 2화. 면접교섭, 아이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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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3-29 12:54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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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이하 ‘양육친’), 다른 일방(이하 ‘비양육친’)은 자녀를 면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이혼을 하면서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전문직인 A씨와 대기업 사원인 B씨는 짧은 연애 후 결혼했고, 자녀 1명을 출산했다. 출산 후 여러 갈등으로 둘은 이혼하기로 했고, 협의이혼을 통해 “아이를 아빠인 A가 키우되 엄마인 B는 아이가 40개월이 될 때까지는 만나지 말기로 한다”는 내용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엄마인 B씨는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이 뒤섞여 A씨에게 “아무래도 아이를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A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B씨의 면접교섭 제안을 거절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이혼 절차에 이르렀고, 결국 법원의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B씨는 아이와 만날 수 있었다. 소송기간 동안에도 A씨는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을 불안해한다. 아빠인 내가 꼭 옆에서 아이와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려 들었으나 재판부는 단호하게 면접교섭의 당위성에 대해 A씨에게 설명했다. 아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소송기간에 점점 더 밝아지고, 안정감을 찾았다. 결국 소송절차는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아이와 B씨는 충분한 면접교섭시간을 확보했다.

면접교섭에 관해 우리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우선 면접교섭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의 권리인지 아이의 권리인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에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목으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즉 ‘부모 일방’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모든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만남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가 비양육친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에 소극적일지라도 강제돼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긴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양육친이 자녀를 대리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셋째,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 또는 확장하거나, 아예 배제시킬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서 명확하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가정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양육친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했거나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은 일시적 제한 또는 전면적 배제가 될 수 있지만, 이혼에 유책사유가 있다거나 비양육친이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되기 힘든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면접교섭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임시의 면접교섭안이 결정되고, 법원에 면접교섭의 이행상황이 계속 보고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양육친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아예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고, 기존의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해도 자녀와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돼야 하고, 이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면접교섭, 아이들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1418호 [W오피니언] (2016-12-06)

한승미 한국한부모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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