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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그 이후] 1화. 양육비, 아이들을 위해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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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7-03-29 15:41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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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마치고 난 후 가장 많은 애프터서비스 요청분야가 다름 아닌 양육비 지급문제이다. 양육비소송 당사자들은 소송기간동안 양육비를 10만원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로 그리도 극렬히 다투더니,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에는 그 다툼이 무색하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싶은가 보다.

 

 

A씨와 B씨 부부는 소위 기러기 부부로, A씨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서, 그 남편 B씨는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해 학비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과 A씨가 미국으로 간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고, 둘은 이혼을 하였다. 그런데 B씨는 이혼한지 1년 정도 후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 버렸다. 아이들은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의 학업에 적응한 상황이라 한국으로 즉시 귀국해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B씨 또한 한국에서 저명한 병원을 운영 중이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기에 양육비를 보내는 일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단지 B씨의 재혼상대가 양육비 부담을 꺼려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1년 정도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견디다 못한 A씨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서 사건을 의뢰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해 준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B씨를 법원에 불러내서 판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사건을 여러 번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는 판사님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나고, 지급을 강제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B씨가 만약 월급생활자라면 해당 회사에 B씨가 지급받을 급여에서 양육비 액수 상당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제도는 2회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이 그 요건이 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 사실상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재산이 있는 B씨 같은 사람이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의 가장 큰 약점이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사람이 미지급의 우려를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담보제공명령은 이와 같은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두게 하고, 이후 양육비가 미지급 되는 경우 이제는 정기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명령까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실효성 높은 제도로 “감치명령”이 있다. 만약 B씨가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A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면 B씨를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 법원은 상당히 빈번하게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행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급제도” 가 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이는 부모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포기시키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육비는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 아니냐. 먹고살기 힘든데 그 돈 받자고 법원 왔다 갔다하기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양육비, 아이들을 위해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돈 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한승미 한국한부모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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