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자살사건, 누구의 책임인가??? > 성영서 및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연이은 자살사건, 누구의 책임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2 15:17 조회7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최근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비슷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복지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새로 생겨난 일이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긴 후에야 온 메스컴과 정치권에서 법적인 복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현황을 조사한다고 난리들이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서류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여러 명목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함으로서 지원대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법정 한부모 가족은 12세 미만자녀 양육수당 월 7만원, 중고생의 경우 교복비 일부 및 급식비, 등록금을 지원할 뿐 별다른 혜택은 없으며, 심지어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 고질적인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수급자 신청 시 금전적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전배우자나 전배우자의 배우자에게까지 금융정보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보험료, 양육비, 자녀 알바비도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서 수급권을 박탈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족들의 상황이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수급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경우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버는 알바비도 수입으로 산정되어 동생들의 교육비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심사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여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충분한 현장조사와 함께 심리 상담과 취업 연계 등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였더라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정보접근이 어려워 지원전달체계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담 공무원을 늘이는 등 정부의 의지와 노력,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4. 3. 14

한국한부모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