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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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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7 14:46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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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이어야~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국의 한부모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10%라고 한다.
통계산정방법에 따라 6.5%라고도 하며,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체감하는 걸로 봐서 20~30%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하신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오락가락 하지만 여하튼 친인척 중에서, 이웃에서, 주변에서 보듯 한부모가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숫적으로는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보니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관심가져 주고 편견도 없을테니 한부모가족이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며, 마치 모든 한부모들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복지대상자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진작 대다수 한부모당사자들은 법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할 뿐더러 ‘아니 정부가 혼자 아이 키우는데 무슨 도움을 준 게 있기라도 하냐’며 흥분한다. 작은 전셋집 하나 있다고, 또는 120만원 월급 때문에 오롯이 혼자 자녀를 책임지며 고생스레 살아온 현실이 팍팍해서일 게다. 심지어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한 수입도 가족 소득에 합산되어 한부모가정으로서 지원받은 임대주택에서 쫒겨 날 위기에 내몰리기도 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자살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젠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소득이 조금 더 늘면 한부모지원에서 탈락될 것이 두려워 일정 이상의 소득활동을 꺼리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는 자립을 가로막는 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한부모당사자 단체들이 2016년 ‘한부모정책포럼’을 구성하였고, 매월 모여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였다. 권미혁의원실과의 토론과정을 거쳐 국회법제실에서 검토하고 또 토론하기를 반복한 결과 현재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상담 전화 설치 및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녀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한부모가족의 복리와 안녕을 위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내기에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아쉽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기회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외에도 양육비이행지원법 개정 등 법과 제도를 바꾸어낸다는 것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으나, 가족형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한부모들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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