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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및 양육비 지원 확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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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4:57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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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양육비 확보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도 보완을 위해 당사자 그룹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 안을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가 8월29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국회 법제실, 여성가족부, 연구진, 당사자 그룹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한부모가족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발표함으로서 법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첫째, 목적과 이념, 책임, 종합계획, 위원회 등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명칭에 걸맞게 한부모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복지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또 2014년 제정된 양육비이행지원법의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크게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조항 신설, 한시적 양육비선지급의 대상범위 확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에서 본인의 동의요건 삭제하는 방안 등 자녀의 복리증진과 양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법 개선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문화와 가족가치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이 충분히 반영된 논리와 부처의 설득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12 10:40:4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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